음주운전 단속에서 택시만 제외시키는 부당함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입니다.
먼저 주야로 국민들의 치안과 교통질서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찰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번 관활 경찰에 건의를 하고 음주운전 단속때 마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이야기 했지만 전혀 시정 되지 않아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지 바랍니다.

국민이라면 모든 헌법에 적용됨이 평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음주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나름 생각한 사람이지요.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크나큰 대로를 모든 차로 다 막아놓고 매연에 찌들려 가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신거라면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 부산은 밤에 또는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에서 택시운전자에게 음주단속 실시하는것을 볼수없습니다  항의를 하였더니 핑계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뒤에 차도 없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대도 차가 막히고 밀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은 단속 경관에게 그랬습니다.
"차라리 뒤에 자가용 운전자가 없을때 택시를 그냥 보내줘라, 난 왜 단속을 당해야 하고
택시는 술 마시지 않는다는 판단을 누가 당신보고 하라고 했느냐
"고 따졌지만 공허한 메아리 뿐이였지요.

미국처럼 경찰차가 다니면서 운전자가 차로를 잘못비켜 운행하거나 음주라고 판단되면 차에서 내리게 하고 음주상황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대로를 다 막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조건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지위고하를 막논하고 단속을 피할수 없지요. 그렇다면 누군 봐주고 말고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 원래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집에 가기위해 어쩔땐 3번을 음주단속 측정기를 불어대야 하는데 내 앞에 택시를 그냥 통과 시킬땐(?) "뭐야...그럼 난 술 마셨을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예비 범죄자라는거 아냐?"

경찰관이 보기엔 모든사람(택시제외)이 마셨을수도 있겠단 의심하에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생각해 볼까요?
택시 기사들 식사시간되면 기사식당에서 반주로 술병 놓고 식사하는 기사분들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에게는(?) 택시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거야.....라고 판단 오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각설하고 ....
모든 사람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도 누가 부정하거나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진 않습니다. 위의 사항만 개선되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느낄때....경찰 행정업무에 국민들...시민들이 스스로 협조할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그러한 일에 경찰 공무원 스스로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쭉~ 지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