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이 눈먼 돈이냐!

2008. 10. 15. 09:17
일명 이봉화 쌀 직불금 사건 으로 불리워도 충분할 문제가 불거졌다.
어제 뉴스에서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간파했는데 정가에서도 심각성을 감지 했는지 서로 떠 넘기기 작전에 돌입하여 목청을 높이고 핏대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한 두명도 아니고 천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고 그것들이 힘깨나 쓴다는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변호사,의사 할것없이 나랏돈을 훔치는 도둑놈들이였으니 이를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나랏돈은 눈먼 돈이고 그래서 아무나 먼저 입댄놈이 장땡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였나 보다.
  
홍준표 의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심한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전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것은 참여정부 부터라는 것이다.

모두가 어리석다.
이봉화 차관이 어디 참여정부때 부터 공무원 녹을 먹던 사람들인가.
다수의 고위 공직자 들은 누가 정권을 잡았던 누구 밑에서 일했던 상관 없는 일이다.
그들은 국가의 정보를 먼저 쥐고 있는 기득권자로서 돈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여실히 밝혀졌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공무원 전원이 교체되지 않았으므로 누구누구의 정권때의 일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즉,누구 누구 정권에서 일어났다는 떠 넘기기 보다는 이럴땐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가 재산을 환수 하고 재발 방지대책에 힘써야 할것이다.


어느 정권이든지 빈틈은 있기 마련이고 이봉화같은 도덕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있기 마련이여서 강력하고도 확실한 재발 방지책 말고는 답이 없다는것이 안타까울뿐이다.

실력있는 수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줄을 서 있는 요즘...
도덕성이 없고 국민을 위한 희생 정신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퇴출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4만여명을 어덯게 다 징계를 하느냐고 하는데 못할것도 없다.
만약 이번 국제금융 위기처럼 그들이 없어져야 경제가 산다고 하면,그들을 갈아 치워야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을 인정 받고 앞으로의 비젼에 순탄한 항해가 된다면  그래도 나둘것인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세금정책을 추진했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난리다.
이번 쌀직불금 사건을 소상히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국민들의 편에 서있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그나마 인정을 받을것이라 생각한다.

잘못한건 잘못 한거다...
실수와 잘못은 구별 되어야 한다.
더이상 생선을 지키고 있는 도둑 고양이들을 놔두워선 않될것이다.

불쌍한 농민을 두번 울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파원 공감/불편한 진실의 편파적 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