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련,새해부터 달라질 법규

2009. 12. 15. 23:56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저공해 조치 없이는 수도권에서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되며, 운전면허시험은 간소화돼 운전면허증은 따기가 쉬워진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내년에 인상될 전망이다. Garrett 그린터보 유통 전문업체 엔솔인터내셔날(이영대 대표)이 경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내년 5~6월부터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검토해 온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의무대상이다.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거나 Garrett 그린터보 장착 등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한편,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물리게 된다.

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돼
내년 1월부터 그 동안 7단계로 이루어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3~5단계 과정으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통합된 기능/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된다.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시간이 짧아진다. 기능교육을 3∼5시간 줄여지고 도로주행연습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한편,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반면,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 車 면허 있어도 오토바이 면허 따로 따야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된다. 단,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 126㏄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지만 배기량 125㏄이하 오토바이나 50㏄미만 원동기를 단 차량은 일반 1,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차량 등록이 필요 없는 배기량 50㏄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 사고 늘어 인상 불가피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내년 1월에 보험료를 각각 0.9%, 2% 올리기로 했으며,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메리츠화재와 악사(AXA)다이렉트가 보험료를 1∼1.5% 올린 바 있다. 손보사들은 최근 경기 회복 영향으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 보험사의 손실이 커진 것을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엔솔인터내셔날 이영대 대표는 “특히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기준이 강화돼, 경유차 소유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엔솔엔터내셔날에서는 Garrett 그린터보와 그린정비를 통해 출력저하를 가져오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도 연비향상, 토크향상, 배기가스 절감(10%이하)을 통해 노후차를 리뉴얼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오토조인스

특파원 공감/불편한 진실의 편파적 시선

  1. 노후된 경유차는 단속보다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주로 돈없는 영세상인들이 많이 사용할텐데 말이죠..
    운전면허 시험은 글쎄요... 기능시험보다 인성시험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ㅎㅎ

  2. 맞습니다.
    주로 영세상인들이 많이 운행하는 자동차인데
    법대로 하자면 앞으론 서울 시내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단속보다는 지원책이 아쉽습니다.

    또 운전면허 간소화는 자칫 사고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100%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사고 사망률 세계1위라는 오명은 거져 얻은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무척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그것을 운전 하는 운전자의 인성과 인격은 아직 70년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3. 알아두면 유용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생활정보네요.
    차를 구입할 사람이라면 더더욱.
    특파원님은 조만간 차를 사시는? ^^

  4. 맞습니다. 맞고요.^^*
    전 남에게 보여주는 자동차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실용에 맞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닥 신경쓰진 않습니다.만
    새로 바뀌는 자동차 법규는 매번 관심이 가는것이 사실입니다.

    음!
    담 달에 서울 출장갈 일이 있는데 술한잔...(응)?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만땅으로 대박 맞으시길 바랍니다.

  5. 앗~! 그렇다면 저도 낑겨서 한잔...(응)?

  6. ㅎㅎ~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낑가 드릴께요..ㅋ

  7. 현행 보험료가 문제가 있다고 TV에서 보았습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료가 오를까봐 그냥 합의를 하는게 더 이득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한 프로였는데,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8. 앗~
    그 정보는 제가 입수를 못했네요.
    나중에 따로 포스팅 할께요.

  9. 좋은 정보네요.
    근데 보험 인상은 아무래도 싫군요..^^

  10. ^^

    새해, 자동차와 관련한 내용이네요.
    덕분에,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특파원님, 다가오는 2010년에도 건강하시고, 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블로그 이웃으로 지내보아요.ㅎㅎ